[공무원 대나무숲] “법치 무력화 과거 정부 답습하나… 예타 면제 신중해야”
수정 2019-02-13 14:49
입력 2019-02-12 17:34
요즘 공직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지난달 말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부양 카드’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줬다. 이 정도의 대규모 일괄 면제는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이후 10년 만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日 SOC 카드 남발… 일부 ‘다람쥐 도로’ 오명
정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심성 사업을 펼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법에 의한 통치’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이나 2010년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경기장 건설사업 등은 예타 없이 진행했다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예타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극히 일부 사업에 국한해 특별하게 적용해야 할 예외 조항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법치를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채무의 덫에 안 빠지게 대비해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22조원의 혈세만 강바닥에 쏟아붓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랬던 이 정부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공무원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 선배 공무원은 “모든 정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이 정부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고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 가면 ‘다람쥐 도로’라는 게 있다. 거액을 들여 도로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안 다니고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또 지역 규모에 맞지 않는 매머드급 미술관이 시골마을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놀랄 때가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선거를 위해 경기 부양용 SOC 카드를 남발한 결과물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일본은 국가채무의 덫에 빠졌고 성장에도 발목이 잡혔다.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예타 면제에 신중해야 한다. 이것은 공직 사회가 한목소리로 바라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한 사무관
2019-02-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