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탈많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 규제 힘들면 차라리 없애 문제의 싹 잘라야”
수정 2019-02-20 00:30
입력 2019-02-19 22:22
그런데 지방의원 가운데 4년 임기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무엇인지 몰라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의원도 부지기수다. 오로지 직원들이 써 준 시나리오만 읽을 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함량 미달’ 의원도 다수다.이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조례 제정에는 소극적이지만 의회 의장 등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혈투도 불사한다. 국외연수 지역 선정이나 행사 의전 등에 대해서도 이전투구를 마다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검색해보면 이들의 믿기 힘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파문이 여전히 거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공분의 대상이 됐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폐지론까지 나온다. 지방의회들도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때 계획서를 제출한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 스스로 심사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관광 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연수 뒤 결과보고서 제출도 형식적이어서 남이 써놓은 것을 짜깁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적폐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 국민적 유행어가 된 ‘레밍 신드롬’(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따라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셀프 심사를 막고 회기 중에는 아예 국외연수를 못 가게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수단 없는 면피성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사안이 잠잠해지면 지방의회는 국외 연수를 재개할 것이고 행안부도 지금까지 그랬듯 모른 척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1989년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기 전 시작됐다. 하지만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이 제도가 독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엔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 보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서울시 자치구 한 주무관
2019-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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