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톡톡] 이영민 환경분쟁위 사무국장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3-26 19:18
입력 2017-03-26 17:10
식당·보험회사와 통화
카리스마 해결사 등극
이처럼 똑 부러지는 일처리에 이 사무국장은 새 직장에서 단번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경력개방형직위인 분쟁위 사무국장에 민간 전문가로 스카우트된 새내기 환경 공무원이었다. 잘생긴 외모지만 검사로 일했고 대기업에서 선임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에서 보여주듯 첫인상에서 날카로움이 묻어난다. 그가 공직을 택한 이유에 대해 “군 법무관, 검사, 헌법재판연구원 등 공직 경험을 했고, 공직자의 자부심도 있다”면서 “환경분야는 첫 경험이지만 결정문을 살펴보니 판결문과 비슷해 낯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분쟁 및 중재가 초기 단계로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환경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사안에 따라 달라 기초 자료가 되는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는 행정 공무원들이 법률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판결문을 읽고 연구할 것을 권했다. 기본서식과 표현 등의 개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연 이자와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현실이 반영된 조정이 이뤄져야 신청인의 수용률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생각이다.
이 사무국장은 “그동안 법무법인 등에 맡겼던 조정결과에 대한 ‘필터링’(부적합한 결과 걸러내기)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짧은 경력이지만 분쟁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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