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IN 블로그] ‘급’ 높아진 중기부 세종 이전이냐 잔류냐… 수장은 없고 정부도 아무 말 없고
장세훈 기자
수정 2017-11-05 17:46
입력 2017-11-05 17:38
출범 6개월째 장관 없이 ‘붕~ 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개문발차’(開門發車) 식으로 출범한 중기부는 아직까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일 현재 180일째다. 역대 정부 중 조각을 마치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김대중 정부의 174일 기록도 훌쩍 넘어섰다.
장관이 없는 탓에 중기부는 아직 청와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만에 지명된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 “이전 시그널 없는 정부 선거 의식하나” 뒷말
세종시 이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기청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가 지어졌을 때 입주한 ‘터줏대감’이다. 그러나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자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마당에 중기부만 ‘나홀로 열외’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에는 이전 제외 대상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5곳만 규정돼 있다. 다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행안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전 대상과 시기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 잔류를 요구하는 대전시와 이전을 촉구하는 세종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처럼 비칠 수 있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직원들 “업무 협력 위해 이전”vs“굳이 왜” 팽팽
중기부 직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서는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서울과 달리 대전은 세종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굳이 옮겨 갈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먼저 나서서 (이전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지역 간 갈등 이슈로 비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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