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뷰] 참 나쁜 공무원 안 되려면… 자신만의 대의부터 찾자
수정 2017-11-27 00:31
입력 2017-11-26 22:20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공무원의 특성은 맡은 일이나 신분의 공공성에 있다. 공무원은 숨 쉬는 것조차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이고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공공 행정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부행위 그 자체였다.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거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한 잘못은 어쩔 것인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충성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당시 그대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법규나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수많은 법규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결국 출발점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젊은 시절 공무원이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패 뒤에 남은 결과에 집중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몰두하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새로운 것의 처음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 혼란을 동반한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대의를 찾아야 한다. 그러한 대의들이 모여 결국 공무원 전체의 대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때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료들에게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길로만 연결된다면 재앙도 힘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문체부는 전통적으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부서였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운 문체부였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습을 반드시 되찾자고 부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대어 위안을 삼고 있는 퇴계 이황(1501~1570) 선생의 가르침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아가기도 하며 물러나기도 하며, 때를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의를 행할 뿐이요, 화복은 논할 바가 못 된다.”
2017-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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