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가 간다] 실학자 지석영의 상소… 1600명 최정예 ‘글로벌 특허청’ 시작이었다
수정 2017-05-14 19:15
입력 2017-05-14 17:36
개청 40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특허청 제공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1882년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석영 선생은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후 일본이 1908년 한국특허령 칙령을 공포 시행하면서 특허제도가 처음 실시됐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일본 특허제도가 운영됐다.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 시절에는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은 공보처로 이관됐다.
1970년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허출원과 심판청구가 급증했다. 전문화, 국제화된 특허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확대, 승격했다. 이후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 2003년 상표법 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허청은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입주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는다.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출원과 등록,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다. 개청당시 5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5500억원에 달한다.
＃ 직원 4명중 1명이 박사학위 고급 인력들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가 한·중이 포함된 5자 간 체제(IP5)로 전환하며 명실상부한 지재권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청 당시 277명에 불과했던 인력이 현재 1600여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했다. 전체 직원 중 72%가 5급 이상이고 박사 학위자가 43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고학력을 자랑한다. 우수한 인력 확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5-1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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