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잡을 것 어디 없나… 불온서적 단속 현장
수정 2017-06-18 18:49
입력 2017-06-18 17:24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한 뒤 재분류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2013년 법원은 금서로 지정된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검열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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