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준 지자체 혈세 받은 LH 사업은 제자리
수정 2014-02-15 02:44
입력 2014-02-15 00:00
14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최근 8년간(2006~2013) LH가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13개 사업지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도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LH에 지원한 예산은 도로개설 사업비 등 총 9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평화지구에 988가구의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6년부터 LH에 75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익산시는 LH가 2006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평화지구에 서민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믿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LH는 최근까지도 사업시행 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익산시는 LH에 국비만 지원했음에도 지방비 자체 분담금을 합해 지원한 것처럼 전북도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익산시의 보고만 믿고 정부에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된 것처럼 잘못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는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착공하기는커녕 익산시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일반자금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 군산시 역시 2008년 수송2지구 국민임대주택 438가구 건립 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공공용지 조성 등을 위해 LH에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LH는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11월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친 뒤 사업을 중단했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LH에 예산을 퍼준 것은 지역에 30년 장기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가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반면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마저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가 LH에 지원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거나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LH가 장기 미착수한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 재추진이 결정될 경우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도록 지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LH가 경영난을 이유로 언제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지 단정할 수 없어 보조금을 빠른 기간 내에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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