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빚 한푼 없는 태안군 ‘상반된 평가’
수정 2014-02-19 02:48
입력 2014-02-19 00:00
“큰 사업은 국·도비 지원받고 숙원사업은 무리한 투자 안 해” “행정서비스 소홀했다는 것 지방채 발행 비난하기 어려워”
18일 태안군에 따르면 현재 충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빚이 없다. 2007년 12월 기름 유출 사고 때 배상 및 보상비로 농협에서 60억원을 잠시 빌렸다 갚은 걸 빼면 1989년 서산시와 분리된 뒤 25년간 ‘부채 0’을 유지 중이다.
김진환 군 기획감사실장은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바다목장과 상·하수도 등의 큰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마을안길 등 자잘한 주민 숙원 사업은 군 예산 운영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자한 것이 빚지지 않은 비결”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태안에서 눈에 띄는 큰 사업 중 군이 직접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김 실장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많지 않은 군이 빚을 얻으면 갚을 길이 없다”며 “빚 없는 지자체를 만드느냐 아니냐는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군의 연간 지방세는 일반회계 2810억원 중 234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세외 수입도 대부분 태안화력발전소와 해사 채취 사용료 각각 40억~50억원과 100억~120억원이 차지한다.
하지만 빚 없는 지자체를 꼬집는 이들도 적잖다. 충남도 관계자는 “안면도 개발 등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면 상당수 있다”면서 “부채가 없다는 것은 군에서 투자를 안 했다는 것으로 기초단체가 행정서비스에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과 당진 등 개발 여력이 높은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예컨대 충남에서 가장 작은 청양군이 운곡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조성이 끝나면 민간 업체에 분양해 빚을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낭비성 사업이 불러온 부채다. 대전 동구는 구청사, 동사무소 신축으로 299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빚이 없던 동구는 2008년 홍도동사무소 신축비로 7억원을 얻으면서 부채 많은 지자체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즈음 구청사 이전 및 신축에 광역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대전문학관까지 건립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동구는 빚이 378억원으로 늘어나자 소식지 발행 중단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문학관을 시에 팔아야 했다. 2017년까지 매년 60억원 안팎을 갚아야 하는 동구는 다른 사업 투자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부채에 대해서는 투자가 적정했는지, 올바른 투자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지 단순히 양이 많다고 또는 한 푼도 없다고 부정이나 긍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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