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구잡이 학술용역 예산만 낭비
수정 2014-07-04 00:00
입력 2014-07-04 00:00
울산시 2년간 21억 들여 의뢰 연구용역 85%가 수의계약
3일 울산시와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시는 2012~2013년 2년 동안 21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19건(6건 비공개)의 학술연구용역을 시행, 완료했다. 올해도 10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발주한 13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8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울산발전연구원에 11건을 밀어줬다. 나머지 2건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맡았다. 반면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는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 기간 발주한 총 34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5건만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특정 산하기관 밀어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와 광주시는 이 기간 49건과 2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각 지역발전연구원에 맡긴 건수는 19건(38%)과 6건(22%)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시는 학술연구용역에만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 담당공무원이 용역보고서를 점검하는 게 전부다. 이 때문에 부실 연구용역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 등 일부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용역을 맡은 연구원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과제를 수행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발전연구원 A 연구원의 경우 2012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사회복지 분야)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울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문화예술 분야) 과제를 맡는 등 2개 분야 용역업무를 처리했다. 또 B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연구’(법제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울산하늘공원 건립 기념백서’(사회복지 분야·연구기간 2013년 4~12월)를 만들기도 했다. B 연구원은 분야가 다른 2개 과제를 비슷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학술연구용역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집중된 것은 울산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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