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감 선거 ‘묻지마 투표’ 막을 보완책 서둘러야
수정 2014-07-09 00:00
입력 2014-07-09 00:00
진보·보수 외엔 후보 정보 부족 합리적 척도 없어 감성 투표만 폐지론 돌출 속 대안론도 부상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진보 성향 1명, 보수 성향 3명 등 4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선거운동 초반 이들의 인지도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출마자들이 인하대 총장, 인천대 총장,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을 각각 지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선거 후반으로 치달아도 인지도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교육감직선제가 ‘깜깜이 선거’ ‘묻지 마 투표’라는 세간의 평이 괜한 얘기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런 상태에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선거에서 잘 드러났다..
투표권을 가진 20대 이상보다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의 진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교육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자는 학생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고등학생 정도는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은 감성적인 투표로 이어진다. 황모(53·인천 연수동)씨는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 잘 모르기에 막연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언론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급적 많은 사실을 드러내 분위기나 감성에 끌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도 함께 뽑는 선거이다 보니 그럴 여력이 없다. 게다가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고 정책을 발표할 기회도 별로 없다. 논쟁의 대상이라고는 기껏해야 보수와 진보 이념을 빼고는 특이한 것을 찾기 힘들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13명) 당선되면서 선거 직후 직선제 폐지안이 불거졌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라면서 “우리나라도 임명제로 시작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7-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