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절반 이상 “중앙·지방 거버넌스 활동 미흡”
수정 2015-04-20 01:24
입력 2015-04-19 23:40
지방의정연구회, 127명 설문조사
19일 거버넌스센터 산하 지방의정연구회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기초·광역단체 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7.1%에 그쳤다.
또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도 53.8%는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11.8%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거버넌스의 핵심 축인 시민이나 비정부기구(NGO)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서 각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7.4%, 61.4%에 달했다. NGO의 참여 역시 부정적인 평가(38.5%, 42.5%)가 긍정적인 평가(22.0%, 20.5%)를 앞질렀다. 지방의원들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95.3%), 구체적인 방법론(91.3%), 시민 참여(88.2%), 재원 뒷받침(87.4%), 공동 의사 결정(86.4%), 시민(단체)의 책임성(84.2%), NGO와의 파트너십(80.3%) 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정연구회는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거버넌스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민주주의 수단으로서 거버넌스의 조정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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