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난, 증세 아닌 지출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이경주 기자
수정 2015-10-09 01:56
입력 2015-10-08 22:52
지방예산 전문가 정창수 소장 “지하철 없었다면 광주 버스 공짜”
“증세보다 지출구조조정이 먼저입니다.”정창수(46) 나라문제연구소장은 8일 “부족한 지자체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 생각하는데 재원의 사용처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재량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량예산은 국책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운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지방예산 전문가인데 최근 1251페이지짜리 ‘지방예산쟁점 100’을 펴냈다.
또 공무원들이 재량예산을 판단할 때 신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 소장은 “올해 한 지자체 재량예산을 분석했는데 200억원이라는 공무원의 주장과 달리 750억원이었다”면서 “신규사업 예산뿐 아니라 기존 사업예산을 구조조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비대칭이라는 지자체의 비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자체의 세수가 적은 것은 맞지만 이를 급작스레 바꾸면 지자체끼리 양극화가 심해져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 50%까지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탄력세제가 있지만, 선거 때 불리하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소장은 우리나라는 예산의 전용이 심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법으로 예산의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냉·난방비 예산으로 5000억원을 지원했는데 학교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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