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원 여러분, 지방 분권 기여해 주세요”
수정 2016-04-26 01:49
입력 2016-04-25 23:12
조충훈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총선 당선자 전원에 당부 서한
조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이래 주민 욕구와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자율성은 약화되는 등 지방의 살림살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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