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 등 16곳 공약 변경·폐기때 의회 승인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11 23:29
입력 2016-07-11 22:52
이행과정 알 수 없는 곳도 18곳… 인구 적고 넓은 시·군 ‘불통’ 많아
D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약 이행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모두 18곳이었다. 시로는 경기 군포시(김윤주 시장), 전남 여수시(주철현 시장)·순천시(조충훈 시장) 등 시 4곳, 군으로는 인천 옹진군(조윤길 군수), 강원 고성군(윤승근 군수), 충남 태안군(한상기 군수), 전북 장수군(최용득 군수)·부안군(김종규 군수), 전남 무안군(김철주 군수)·영광군(김준성 군수)·장성군(유두석 군수)·신안군(고길호 군수), 경북 청송군(한동수 군수)·울진군(임광원 군수), 경남 하동군(윤상기 군수) 등 13곳, 구는 인천 남동구(장석현 구청장)였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거나 인허가가 집중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들의 행정이 불투명하고 행정 추진을 독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김영배 구청장)·관악구(유종필 구청장)·강서구(노현송 구청장)·강동구(이해식 구청장)·양천구(김수영 구청장)와 광주 남구(최영호 구청장)·북구(송광운 구청장), 경기 고양시(최성 시장)·의왕시(김성제 시장), 강원 인제군(이순선 군수), 충남 아산시(복기왕 시장)·논산시(황명선 시장), 전북 남원시(이환주 시장)·완주군(박성일 군수)·부안군(김종규 군수), 경북 김천시(박보생 시장) 등 16곳은 공약 보류·폐기나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 승인 혹은 인구 비례에 의한 지역주민 직접 승인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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