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새는 혈세 막는 ‘알뜰市’… 숨은 세원 찾는 ‘살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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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10 23:32
입력 2017-12-10 21:32

지자체 10곳 모범사례 발표회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전북도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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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부겸(앞줄 왼쪽 아홉 번째) 행안부 장관과 김영만(여덟 번째) 서울신문 사장 등이 수상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부겸(앞줄 왼쪽 아홉 번째) 행안부 장관과 김영만(여덟 번째) 서울신문 사장 등이 수상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대구 서구와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경기 안성시와 광주 동구 등 30곳이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차지했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강원 양양군과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 서울 서초구, 경기 여주시에 돌아갔다. 지자체가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이 대회는 올해로 10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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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285건을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44건을 선정했다. 지자체에 보급할 사례 10건도 발표됐다. 세출 절감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와 안성시의 ‘20년간 잠재적 채무 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서산시의 ‘전국 최초!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모델 성공 실현’. 전북도의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등 4건이 프레젠테이션했다. 세입 증대 분야에서는 부산시의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와 대구 서구의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인천시의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전남 광양시의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 등 4건이 있었다. 기타 분야에서는 대구시의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와 광주 동구의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 2건이 올랐다.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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