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인천시, GIS 이용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샅샅이 찾아
김학준 기자
수정 2017-12-10 22:45
입력 2017-12-10 21:32
전국 최초 탈루 추출기법 개발
이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용 등 탈루 물건을 추출해 내는 기법을 개발해 활용했다. 또한 점용면적 산출 및 부과대장 구축이 어려웠던 국공유 재산을 GIS 데이터베이스(DB)로 부과대장을 구축해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로 인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 95억원(1197개 물건)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매년 23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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