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7-02 16:10
입력 2019-07-02 12:32
주민과 기업 이주대책 우선 수립 요구
이들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우선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각 사업지구별 개발 컨셉과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 및 LH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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