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協 “현금은 정부가, 서비스는 우리가” 복지대타협 성명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4-29 02:23
입력 2020-04-28 22:46
염태영 수원시장 “복지정책 비효율적”… 소득급여 국비지원 등 9개 과제 제안
성동구 제공
전국 기초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여한 202개 기초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재정 분담이 합리적이지 않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간 복지 재정 및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전국적·보편적 급여는 중앙 부담 원칙 준수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운영 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으로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이 악화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5월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초단체 분담 방안을 제안하고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광역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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