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방역이냐… 딜레마 빠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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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20-09-11 03:48
입력 2020-09-10 21:08

일부 업종 제한 완화에 코로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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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단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PC방 등은 집합제한으로 하향 조치해 이날 정오부터 18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광주 연합뉴스
10일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단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PC방 등은 집합제한으로 하향 조치해 이날 정오부터 18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광주 연합뉴스
대전, PC방 영업 허용하며 노래방은 제외
노래방업주 “다른 지역 되는데 우린 막아”
충남은 둘 다 영업 재개 “생존 위협 고려”
경남·광주도 규제 완화… “원정 이용 걱정”

‘지역 경제 활성화’ VS ‘코로나19 확산 예방.’

전국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란 상반된 명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남과 광주, 충남에 이어 대전시와 세종시가 10일 0시부터 PC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 매일 100명을 훨씬 웃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출직인 단체장들은 ‘지역 경제 정상화’라는 상반된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PC방 등 일부 업종만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자 나머지 업종의 업주들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와 함께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고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과 PC방 등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풀었다. 지난달 23일 0시부터 사실상 영업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9일 PC방과 노래방, 유흥·감성·단란주점 등 11개 업종의 집합금지 명령을 풀면서 “고위험 업체들이 장기간 영업 금지돼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도 지난 7일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12개 업종의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낮췄고, 3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한 광주시도 오락실 등 영업규제를 완화했다.

제한적 영업 재개에서 제외된 업종의 업주들은 ‘형평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대전 노래방 업주 90여명은 ‘시키는 대로 다했더니 노래방은 봉이냐’고 외치며 대전시청 1층 로비로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대전시가 바로 옆 충남도와 달리 노래방은 ‘비말이 튄다’는 이유로 제외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며 제한적 영업 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제한적 영업허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아직 2단계 방역 수칙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의 김모(52)씨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단체장들이 다중집합업소의 영업제한을 푸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다시 확산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 충북 청주의 김모(51·회사원)씨는 “무증상자도 많다는데 다른 지역 감염자가 우리 동네의 PC방이나 노래방으로 원정을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안해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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