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부적격자 85%가 적격자로 수용
남상인 기자
수정 2020-10-14 13:33
입력 2020-10-14 13:33
국가평생진흥원, 인력부족과 개인정보 수집에 한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인력 부족,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적격자 선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위해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 7553명이다. 이중 지원을 받는 적격자는 2만 4928명이다. 하지만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529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한 결과 85.6%인 453명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수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국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가 시범사업 3년째인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본사업에 전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2018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 국민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업 집행은 주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 맡겨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