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들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남인우 기자
수정 2023-05-26 04:42
입력 2023-05-26 04:11
옥천 등 18개 시·군 공동성명서
“혁신도시 가면 인근 도시 공동화”
충북 옥천군 등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인구감소 지역 우선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했지만 원도심과의 연계효과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2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활성화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에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군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관련법 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개별이전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르면 연내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옥천 남인우 기자
2023-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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