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해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먼저 석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해 급한 불을 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에서 예비비 495억원이 내려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1.5개월분으로 책정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3일 “올해 1∼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하고 “보육 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전부 긴급 투입해 우선 3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172억원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86억원 전액을 편성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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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의회에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해달라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날 오후 4시 현재 누리과정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수정안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반영됐다. 도의회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강득구 의장,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새누리당은 수정안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