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앞인데… 경남 무상급식 지원액 또 결론 못 내
강원식 기자
수정 2016-02-03 23:44
입력 2016-02-03 22:48
도·교육청 6차 실무협의 결렬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금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급식비 지원 예산에 대한 도의 감사 논란으로 중단된 무상급식비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6차례 실무협의했지만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도는 2014년 기준으로 부산·대구·울산시와 경북도 등 영남권 4개 시·도의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평균 분담비율(교육청 68.7%, 지자체 31.1%)에 맞춰 31.3%인 30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305억원을 편성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급식비 지원을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기준으로 계산해 지원하더라도 최대 315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영남권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비를 학생 수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7만 5000원으로, 이를 학생 수 41만 9000명인 도에 적용하면 31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도가 도교육청에 식품비로 지원한 1244억원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6차 협의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도가 지원한 무상급식비를 참작해 올해 지원 금액을 제시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교육청이 실무협상에서 떼쓰기를 해 협상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설 이후 시장·군수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 대책을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4년 말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면서 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2-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