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대학 고사 위기에도 예산·인력 지원은 최악
설정욱 기자
수정 2022-12-27 23:47
입력 2022-12-27 17:52
17개 대학 작년 지원액 고작 67억
광역도 가운데 충북도 제외 꼴찌
전담 조직 올해 신설, 직원 3명뿐
정부 지원 예산·권한 이관 움직임
도, 대학 활성화 시스템 서둘러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대학 17곳 지원 예산은 총 67억 4900만원에 불과했다. 광역도 가운데 충북(62억 51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28.1%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28.3%)이 205억원을, 전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27.6%)이 185억원을, 대학이 4개뿐인 제주도 69억여원을 지원했다.
대학을 지원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도 열악하다. 전북은 그동안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부서가 없었다. 평생교육이나 인재교육 담당부서에 있는 단 한 명의 직원이 대학의 설립과 지원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지난 10월에야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지원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직원이 3명에 그친다.
전북지역 대학들은 해마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 27일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5개 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9.5%에서 2020년 99.6%, 지난해 88.5%로 매년 하락했다. 전북대를 제외하면 도내 4년제 대학 미충원 인원은 200~700명에 달한다. 또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산과 조직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자체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에 매칭해 주는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력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대학협력팀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산업 대응, 인재육성사업,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대학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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