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는 날만 기다린다… 논의 재점화 앞둔 ‘공공의대’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1-02 23:52
입력 2023-01-02 17:46
2020년 “코로나 안정되면 협의”
전북·정치권 “실내 해제가 기준”
발의 법안들 2024년이면 폐기
교육부, 복지부에 “증원” 요청
2020년 의정 합의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안정 시’에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그 기준점으로 잡는 모습이다. 올해 공공의대 설립 여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와의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로 분류된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의료 인력 확충이 적시된 만큼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상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의사협회와 타 지역의 반발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안정 시 의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실내 마스크 벗는 날을 디데이로 염두에 둔 분위기다.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합 금지 해제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안정 시’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총선이 있는 내년이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점도 국회의원들로선 부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 중 하나로 공공의료인프라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을 공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협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공공의대 추진은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것으로 정원 확대와 다르다”며 “올해 안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