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내년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반토막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7-31 23:55
입력 2023-07-31 23:55
올 인건비 45억서 22억 급감
고양·성남시 이미 중단 선언
“애초 지원 않던 지자체 탓도”
31일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내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총액은 23억 4700여만원(추정)으로 올해(45억 3900여만원) 대비 21억 9200여만원(48.3%)이나 감소한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48억 8400여만원, 지난해 48억 9600여만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예산절벽 현상’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내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영향이 크다.
특히 15억 8200여만원(보조인력 122명분)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해 왔던 고양시가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으면서 피해는 특수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는 2개가 줄어 14개로 절반 미만이 된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지원 중단 움직임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어 지원하다가 중단한 지자체보다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이 더욱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수가 증가하는 데는 애당초 지원하지 않던 지자체 영향이 크다”며 “지자체 지원 중단 규모가 늘어나면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2023-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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