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세금 먹는 하마’ 인천 민자터널
수정 2013-03-04 00:00
입력 2013-03-04 00:00
재정난 인천시 지원금 해법 ‘터널 속’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천지역 민자터널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인천시 협상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시의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규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사정이 녹녹하지 않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운영사에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이들 민자터널 운영사에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보다 적을 때 적자액의 9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 2003년 개통된 문학터널에는 2011년까지 489억원, 2005년 문을 연 원적산터널에는 370억원, 2006년 개통된 만월산터널에는 39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지난 1월 초 20억원이 없어 직원 복리후생비를 일주일이나 늦게 준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문학터널의 예상 대비 실제 통행률은 47.4∼63%에 불과하다. 원적선터널은 이보다 낮아 24∼30%이고, 만월산터널은 26.3∼39.3%다. 게다가 민간 운영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000억원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들 터널 건설에 투입된 민간자금은 2188억원이다. 시는 ‘민자터널 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민자터널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3개 터널을 인수하는 데 3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없던 일로 됐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원비율을 줄이려 했지만 만월산터널의 경우만 성공했다.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만월터널은 MRG 비율을 2010년 90%에서 73.9%로 낮췄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와 교원공제회가 각각 출자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은 사업자 측이 완강하게 버텨 조정에 실패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MRG는 2009년 폐지됐지만 이들 사업자와의 계약은 그 이전에 이뤄져 조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에 대한 2012년 재정지원금 61억 5000만원과 72억 4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두 민자터널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켰다. 소송이 이뤄져도 예산을 확보한 뒤 공탁해야 이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에 대한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터널 운영사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 “3월까지 지급해 달라”고 완곡하게 대응했다.
드러내 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협약서상으로는 재정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8.5∼13.6%로 책정돼 있다.
그동안 민자터널 사업자와의 기 싸움에서 계속 패배한 인천시가 이번에는 시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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