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두고 딜레마 빠진 광주
수정 2014-12-01 00:44
입력 2014-12-01 00:00
“적자 불 보듯 뻔한데…” vs “시민과 약속은 지켜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vs “만성 적자 예상되는 도시철도 건설에는 반대한다.”
광주시 제공
지난 28일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의 직소 민원 코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일부 시민은 윤장현 시장이 2호선 건설을 포기할 경우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님의 오락가락 정책에 질린 시민들이 이제는 주민소환 요청 이야기까지 한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업비(국비) 1조 2000억원을 아끼면 중앙정부가 인구 늘어나는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잘 쓸 수 있다”며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도시에 무슨 도시철도 같은 사업을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는 시민들 사이의 논란을 떠나 집행부와 시의회·자치구 의회 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수차례의 TV 토론회와 의회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12월 첫주쯤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수순으로 지난 28일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14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철도 2호선 전담팀(TF)과 대구·대전 등의 타 시 사례 조사, TV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조짐이다.
이런 논란은 윤 시장이 민선 4~5기 때 계획 수립과 노선 확정 등을 거쳐 최근 기본 설계에 들어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시장 인수위는 민선 6기 출범 때 1호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2호선을 건설할 경우 연간 10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윤 시장에게 보고했다. 윤 시장도 이를 수용해 지금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은 그동안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2호선 운영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는 1호선의 부실한 운영 탓이다. 2008년 개통된 1호선은 계획 당시 예상 승객을 25만 7100명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2％인 3만여명에 불과하다. 인구 예측도 빗나갔다. 2011년 인구를 230여만명으로 잡았으나 147만명에 머물면서 해마다 390억원(2013년 기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1호선의 수송 분담률 역시 승용차 38％, 시내버스 36％, 택시 14％에 비해 2.7％로 미미한 수준이다. 2호선을 건설, 운영할 경우 2023년 누적 적자가 656억원, 2030년 2285억원, 2044년 1조 716억원 등 연간 최고 146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저심도 경량전철 시스템’도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2호선의 사업 기간 동안 도심 교통체증과 푸른길 훼손 등도 논란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 1조 9053억원(2011년 기준) 가운데 국비 지원금 1조 1432억원(60％)을 제외하고도 8000여억원의 지방비 투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윤 시장은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광주시가 2호선 건설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 준비에 따른 시 재정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구의회, 건설업계, 상당수의 주민들은 “2호선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 의원 12명과 광산구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공공재“라며 “윤 시장이 2호선 건설을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경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 건설 업계와 2호선 노선 주변 주민 등도 시 홈페이지 등에 잇따라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 시장은 “교통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대중교통 체계구축 방법과 투자의 합리성을 따지느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왔다”며 “12월 초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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