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SOC 투자는 결국은 경기도민 복지의 일환”
수정 2020-06-12 14:04
입력 2020-06-12 14:04
조 위원장은 SOC 사업에 대한 현 경기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하며, 특히 SOC 예산 마련 및 보상비 지급 방식의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가수∼갈천 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진행이 안되면서 작년까지 보상비가 1080억에서 1200억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다”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기금조성이나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건설국장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지비의 일부를 융통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율이 높아서 당장에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도차원에서 승인하면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도의 재정 건정성 회복 역시 중요한 화두인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낭비 방지와, 중복투자방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SOC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 차원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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