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농민기본소득 전면 재검토 요구
수정 2020-06-22 14:58
입력 2020-06-22 14:58
이날 원 의원은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 지자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모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밝히며,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밝히며,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계류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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