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수정 2020-10-19 16:27
입력 2020-10-19 16:27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사회가 공고화되고 1990년을 기점으로 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5조에서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사전적 갈등예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전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또,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해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갈등관리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갈등의 유형과 주제에 따라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게 돼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갈등을 동시에 소관 부서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 날,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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