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대중교통 부분 무료 정책을 통한 출산기본소득 정책방안 제시
수정 2020-11-05 16:46
입력 2020-11-05 16:46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 시기상조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효용성이 검증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검증해야할 의미있는 정책이며, 대중교통 무료화 또한 포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무료화는 세계적으로 200개 도시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민의 기본이동권 측면에서 논의해보아야 할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 정책 및 대중교통무료화의 방향성의 연장선으로 출산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정부는 정부대로 10년동안 약 1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정책 예산을 사용했고, 경기도 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0.94로 여성인구 1인당 한 명의 출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써 임산부들에게 안정성과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원인인 양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부분무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직접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에 출산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을 언급하며,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의 교통기본권이 제고되고, 도민친화적인 교통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교통 부분무료정책으로 출산기본소득정책 방안’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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