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보다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
수정 2021-12-01 17:43
입력 2021-12-01 17:43
박 도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도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821억원, 2022년 본예산으로 4,61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반환하려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차입재원 상환이 우선인 점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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