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수정 2021-12-09 15:52
입력 2021-12-09 15:52
박창순 위원장(더민주·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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