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공방’에 인사청문 무산…경기도의료원장 등 검증없이 임명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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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30 14:17
입력 2024-09-30 14:17

道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의사협회장
道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의원
김 지사, 검증 절차없이 임명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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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후보자 검증 없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는 사이 인사청문회 기한을 넘겼기 때문인데, 제도 도입 10년 만의 첫 사례라 의회 안팎에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료원장과 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다.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의료원장 후보자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선정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도의회 여야가 청문 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는 의회 파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도의회가 파행하며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9월 18일)인 1차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10일간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며 마지막 날까지 일정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두 후보자에 대한 별도 인사청문 없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양당은 지난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에 있으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으며 민주당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기일인 지난 23일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제적으로 도입됐는데, 결국 이런 책무를 스스로 저버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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