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취약계층·예술인·청년 지원까지 전방위 삭감 강력 비판
수정 2025-12-02 10:53
입력 2025-12-01 16:29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1일, 단식 7일 차를 맞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의 농성장을 찾았다.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밥그릇과 문화, 건강을 직접 깎아내리는 수준”이라며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복지와 예술인 지원, 일부 청년 복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핵심 사업들이 대거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을 대거 삭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복지 현장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에서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얼마나 삭감됐나?
문화예술 분야 역시 큰 폭의 예산 축소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3%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거리예술, 문예진흥 등 다양한 창작·향유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계는 “수천 명의 예술인이 창작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청년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신건강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체계가 약해지면,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청년들이 다시 혼자 버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정반대로 겨냥하고 있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