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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5 00:12
입력 2010-01-15 00:00
서울시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해당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정보를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과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도의 핵심 기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세입자 보상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를 본격 추진해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조합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공한다. 특히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 조합의 월별 사업자금 유·출입 명세와 사업비 변경 내용 등 8개 항목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합에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들을 설득해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세입자들은 사업 관련 정보뿐 아니라 조합원 및 세입자 대책 예정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선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 등 정비 사업을 벌이는 시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중 87％에 달하는 534개 조합 등이 참여했으며, 3월까지 나머지 80개 조합도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조합원이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비와 개별 가구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빠르면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 동의단계에서 철거비·신축비·기타 사업비 등 3개 항목만 확인할 수 있어 조합원별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따질 수가 없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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