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군부대 이전 충돌
수정 2010-01-30 00:44
입력 2010-01-30 00:00
시는 다음달 5일 임실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실군의회는 절차상 하자로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계류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군부대 이전 공사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임실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5사단 이전’은 전주시가 2001년부터 구상하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총사업비 3371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군부대를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 7.3㎢로 이전하고 이곳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공사다.
민간 업체들이 군부대를 이전해 주는 대신 도심에 있는 토지를 받아 이를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이전비용을 충당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지난해 6월 현재 1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의 축이 될 35사단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4월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5월부터 다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장물 보상 등에 이미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공사가 중단돼 지역개발사업이 큰 차질을 빚자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병행하면서 행정절차 재이행에 나섰다. 막대한 사업비를 선투자한 참여업체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임실군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와 전주시가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절차상 하자로 원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중단된 사업을 전주시가 항소심을 병행하면서 이중적인 행위로 행정절차를 재추진하는 것은 임실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상초 의장은 “35사단 이전 추진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전주시와 국방부, 임실군이 상생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훼손당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함께 주거와 영농환경을 마련해 주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주민들의 반대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공사를 재개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와 영농단지등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제 보상을 받지 않고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2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 만큼 원만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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