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 뱃삯 대느라 허덕
수정 2010-02-01 00:26
입력 2010-02-01 00:00
3년간 31억 4600만원 부담… 재정 압박 호소
정부의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 신설로 섬사람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관련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울릉군이 전국 도서지역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하다.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는 정부가 2006년 3월부터 섬사람들의 정주 의욕 고취 등을 위해 제주도를 뺀 모든 섬 주민들이 육지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최고 5000원의 운임만 부담토록 한 제도다. 초과분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다.
울릉 주민들의 경우 포항~울릉 여객선 이용시 1인당 요금 4만 5850원 중 5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4만 850원은 정부가 2만 425원(45%), 경북도 및 울릉군이 1만 212.5원씩을 지원한다. 31일 울릉군에 따르면 최고 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3년여간 여객선을 이용한 울릉 주민은 모두 37만 210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9만 2553명이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2005년 5만 8179명보다 3만 4374명(59%)이 늘어난 것이다. 군의 뱃삯 지원액은 총 31억 4600만원에 이르렀다. 연평균 7억 8650만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 10%대로 가뜩이나 열악한 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가 군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며 “갈수록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2-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