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 ‘부익부 빈익빈’
수정 2010-02-24 00:36
입력 2010-02-24 00:00
정부가 올해 징수한 첫 분기분 부가가치세는 12조 4600억원이고 이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5%인 6230억원이다. 그러나 이를 시·도별로 배분할 경우 충청·호남지역에는 도별로 겨우 4~5%씩 돌아가게 된다.
서울에는 995억원, 부산 507억원, 경기 866억원, 경북 476억원, 경남 635억원이 분배될 예정이다. 반면 충북은 268억원, 충남 36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 역시 전체 지방소비세의 5.03%인 313억원을 배분받고 전남은 301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제주도 108억원이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277억원이다. 광역시의 경우 대구가 3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185억원, 광주 201억원, 대전 223억원, 울산 168억원이다.
이 때문에 낙후지역 지자체 재정안정을 위해 전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한 다음 이를 시·도별로 다시 나누어주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올해부터 내국세 비중이 78%로 1%포인트 낮아지면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대폭 줄어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연간 710억원 정도 배분받게 되지만 지방교부세는 도본청이 180억원, 시·군이 740억원 등 920억원이 감소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못사는 지역은 민간 최종 소비지출이 적어 지방소비세 배분액도 비례해 적어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낙후지역 자치단체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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