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수철 사건이 엊그젠데… 전북학교 CCTV 설치율 고작 28%
수정 2010-06-16 00:36
입력 2010-06-16 00:00
도교육청 140곳 700대 설치추진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66개 초·중·고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17개교로 28.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이고 전국 평균 60%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같이 각급 학교에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논란이 많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도교육청이 확대 방안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8억 7500만원을 투입해 도내 140개 초·중·고에 CC-TV 700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폭행,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이고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동의가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측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성폭력 범죄나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서 “각 학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CC-TV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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