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자치행정, 이렇게 하자] (5) “비리요인부터 차단하라”
수정 2010-07-06 00:32
입력 2010-07-06 00:00
안되면 주민소환 운동으로
민선 3기에서는 229명 중 7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2.8％였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 5기에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비리 실태를 통해 지방정치 부정부패 예방 대책 등을 알아본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에서 뇌물수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승진 등 공무원 인사와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관급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경우 등이다.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붙잡힌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의 비리는 자치단체장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민 전 군수는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대가로 3억원짜리 별장을 챙겼고 도시개발 사업 진행 편의를 봐 주겠다며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70평대 아파트분양 대금 12억 2000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민 전 군수는 건설업자 등에게 먼저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직접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하도급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업체 공사 하도급 밀어주기식의 비리는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종합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체장의 뜻이라며 하도급을 누구에게 주라는 식의 압력이 은근히 들어온다.”면서 “이를 거절하면 감독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와 거절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의 텃밭인 지역에서는 ‘공천은 곧 당선’이라며 기초 단체장은 얼마, 지방의원은 얼마 하는 식의 공천헌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천헌금을 주고 공천장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은 임기 내내 본전 생각에 이권 개입 등 부정부패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근섭 전 양산시장은 거액의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개발 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부동산을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2004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60억원의 선거자금을 빌렸고 뇌물로 받은 24억원을 선거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고비용 선거구조와 문화가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잉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텃밭인 민주당을 탈당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은 “단체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를 감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개방형 외부 감사관 도입과 감사직렬 신설, 도시계획, 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 행정친화적 인사 배제 등 평소에 반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천 헌금 등 고비용 선거구조 등 단체장의 부패유발 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동의대 전용주(정치외교학) 교수는 “지방선거 공천헌금이 곧 지방정치 부패 확산의 주 요인”이라며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후보 경선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독선행정 등 전횡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확립도 주문하고 있다. 영남대 이용호(법학) 교수는 “아무리 좋은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단체장의 청렴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평소 자치행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단체장 등의 자치비리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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