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재정자립도에 발목
수정 2010-07-06 00:32
입력 2010-07-06 00:00
8개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계양구와 남구로 각각 21.4%와 21.7%다. 인천국제공항 덕에 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도 50.1%에 그치고 있다. 구·군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새 계속 떨어지거나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개 구 가운데 2005년보다 재정자립도가 오른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평균이 2005년 40.4%에서 올해 30.7%로 떨어졌다. 강화·옹진군 평균은 같은 기간 16.8%에서 19.1%로 조금 올랐으나 여전히 20% 미만이다.
구·군 재정자립도는 한해 일반회계 예산총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립도가 30%이면 예산이 1000억원일 때 700억원은 국가나 인천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격이다.
일자리가 적고 기업이 없을수록 자립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사라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선거로 뽑힌 기초단체장의 재량은 떨어진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기대면 기댈수록 지역 단위의 지방자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인천시가 각 구·군에 주는 교부금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현재 절반만 구·군에 배정되는데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구가 세금을 더 걷을 순 없고 당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낭비소지를 줄이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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