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계도시축전 감사 청구
수정 2010-07-09 00:06
입력 2010-07-09 00:00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 명의로 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인천시가 생긴 이래 시장 이름으로 시의 행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도시축전 개최를 인천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8월 호수공원 조명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청구한 것으로, 선거로 시장 교체가 이뤄진 인천시의 이번 감사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천을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인천시가 지난해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개최한 도시축전은 전체 관람객이 675만명으로,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사전조사로 감사청구서류를 자세히 검토 중이다. 감사청구가 정치적인 성향은 없는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객관적인 검토작업이 끝나면 감사원 감사청구심사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익감사청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감사실시 여부는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여수·여천 지역 통합과 관련해 전임자를 감사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하지만 시민단체나 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직접 전임 단체장의 업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들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정치현안에 대해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로 여야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동구·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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