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든학생 무상급식’ 실현될까
수정 2010-07-14 00:00
입력 2010-07-14 00:00
제주도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대표자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열리는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생을 포함, 초·중·고교생 9만 8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추가로 해마다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53억원, 취약계층 급식지원비 117억원 등 연간 17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하고 무상급식까지 합하면 4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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