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인사교류 희망자가 없다
수정 2010-07-16 00:44
입력 2010-07-16 00:00
보복인사 등 우려… 강압적 교류 철회 요구도
15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달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4~6급(연구·지도직 포함) 공무원 918명(표 참조)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 인사 교류에 들어갔다. 인사 교류자 및 해당 지자체에는 인사·재정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이달 들어 실제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자체 간의 인사 교류는 실시하지 않아 ‘말뿐인 인사 교류’가 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은 지난 12일 자로 5급 및 6급 공무원 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근 성주군과의 인사 교류가 예정된 6급 행정 및 기술직 2명에 대한 인사는 제외됐다. 이는 두 지자체 간의 인사 교류 협의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은 행정 및 세무 공무원 2명의 교류를 희망하는 반면, 고령군은 행정 및 녹지 공무원 2명을 원하고 있다.
지난 2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사무관 등 공무원 10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칠곡군도 구미시와 군위군 간의 인사 교류는 없었다. 군은 구미시(5급 1명, 6급 1명)와 군위군(6급 2명) 간에 모두 4명의 인사 교류가 예정돼 있지만, 군위군은 교류 희망자가 없고 구미시와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충북도와 12개 시·군도 각 35명씩의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9일까지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했지만 신청 인원은 목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시·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주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선정해 도와 인사 교류할 계획이지만 1주일간의 신청 기간 동안 희망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모집공고를 다시 냈다.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우남국 회장은 “지자체의 인사 자율권을 훼손한 행안부의 강압적 인사 교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이 같은 인사 교류 방침을 철회하고 자율적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인사 교류 방침이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복 인사 등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고 큰 것 같다.”면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사 교류 계획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실제 교류는 의문”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청주 남인우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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