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7년만에 50% 밑으로
수정 2010-07-22 07:14
입력 2010-07-22 00:00
올해 평균 49.3%…중구 82.9%, 노원구 27.4%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세수가 줄거나 복지사업 등과 같이 시와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대는 사업이 많아지면 낮아지게 된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2년 52.9%에서 2003년 49.1%로 내려갔다가 2004년 50.3%, 2005년 54.7%,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0%, 2009년 50.8% 등으로 50% 선을 유지해 왔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82.9%를 기록한 중구이고,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영등포구(66.5%), 용산구(62.7%)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27.4%)였으며, 중랑구(30.5%)와 강북구(31.7%), 은평구(33.8%), 강서구(33.8%), 관악구(33.9%) 등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양천구는 43.6%로 작년에 비해 7.2%포인트 떨어졌고 성북구가 34.8%로 5.8%포인트, 강동구가 44.5%로 4.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는 2.3%포인트, 동대문구는 1.7%포인트, 서초구는 1.1%포인트 작년보다 상승했다.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2007년 이후 다소 좁혀지는 추세다.
2007년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서초구(90.5%), 강남구(88.0%), 중구(83.0%)와 구 재정이 빠듯한 관악구(28.3%), 노원구(28.8%), 중랑구(29.5%) 간의 차이가 최대 60%포인트가 넘었는데, 올해는 중구와 노원구간 차이가 55.5%포인트로 줄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당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약 11%포인트 하락했지만 동대문구(8.7%포인트), 관악구(5.6%포인트), 강북구(1.7%포인트), 도봉구(1.3%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든 것은 시가 2008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과세제를 도입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누고 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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