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예상밖 두 표정
수정 2010-07-23 00:00
입력 2010-07-23 00:00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3년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세수가 줄거나 복지사업 등과 같이 시와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대는 사업이 많아지면 낮아지게 된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2년 52.9%에서 2003년 49.1%로 내려갔다가 2004년 50.3%, 2005년 54.7%,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0%, 2009년 50.8% 등으로 50% 선을 유지해 왔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중구(82.9%)이고,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영등포구(66.5%), 용산구(62.7%)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27.4%)이고, 뒤를 이어 중랑구(30.5%), 강북구(31.7%), 은평구(33.8%), 강서구(33.8%), 관악구(33.9%) 순이다.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2007년 이후 다소 좁혀지는 추세다. 2007년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서초구(90.5%), 강남구(88.0%), 중구(83.0%)와 구 재정이 빠듯한 관악구(28.3%), 노원구(28.8%), 중랑구(29.5%) 간의 차이가 최대 60% 포인트가 넘었는데, 올해는 중구와 노원구 간 차이가 55.5% 포인트로 줄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당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약 11% 포인트 하락했지만 동대문구(8.7% 포인트), 관악구(5.6% 포인트), 강북구(1.7% 포인트), 도봉구(1.3% 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든 것은 시가 2008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과세제를 도입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누고 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경남 함양군 ‘웃고’ …무차입 자린고비 경영… 3년째 채무 ‘0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함양군이 3년째 ‘채무 제로(0)’를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함양군이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고 경비를 아끼는 자린고비 경영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군수는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과 전시성 행정을 자제했고 군의회는 지자체가 예산을 허투로 쓰는 것을 제대로 견제했다.
함양군은 10년 전 함양읍사무소와 마천면사무소 등을 신축하면서 10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008년에 마지막 남은 5000만원을 갚은 것을 끝으로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 규모도 함양군 연간 예산 3100여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산청군(61억원)을 제외한 경남도내 16개 시·군의 채무액이 최소 142억원, 최대 2700여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채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다.
꼭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도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탁월한 ‘로비력’도 건전 재정을 도왔다. 함양군은 지난 수년간 군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은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했다. 함양군 공무원들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먼저 정부 관련 부처를 찾는다. 예산담당자를 만나 사업내용과 지역발전 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함양박물관 건립과 종합복지관 등 문화기반시설 사업비 228억원, 소도읍육성 사업비 7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비 208억원, 상수도개발사업비 220억원 가운데 80~90%를 국·도비에서 끌어왔다. 함양군은 경남에서 정부로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철우 군수의 공약인 실내수영장 건립비 200여억원도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해 놓았다.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관광지개발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함양군은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는 것이 채무를 없애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함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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