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현안 따라 뭉친다
수정 2010-07-30 00:44
입력 2010-07-30 00:00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유치전을 놓고 부산시와 울산시가 원자력 분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난 26일 한국수력원자력 교육원에서 부산시와 함께 기장군 장안읍과 울주군 서생면 일대를 ‘동남권 광역원자력 벨트’로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울산시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유치에 나선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산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울산의 SMART 실증사업 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주변 10개 지자체들은 경인아라뱃길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계양·서구, 서울 강서·마포·영등포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등 수도권 10개 지자체는 경인아라뱃길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지자체는 경인아라뱃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최근 모임을 갖고 검증위 구성, 검증위원 추천방법, 검증방식 등을 논의했다.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해 물동량 과다산정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물동량이 부족해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운하의 수질이나 홍수피해 여부도 따져야 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양주·포천시가 지하철7호선 경기북부 연장과 조기 착공에 목소리를 모았다. 3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6일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영남권 4개 시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4개 시·도는 공동 추진단을 구성,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들간의 이익과 맞물려 벌어지는 연대 붐을 놓고 전문가들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지자체들이 대형사업을 놓고 지자체들이 정책 연대를 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듯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면 대립구도로 흐르기 쉬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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